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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거비 부담이 박탈감 키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덩달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 분야의 지출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 소득에 따라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했다. 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반면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4 10:17
경제

최저임금 인상, 원·투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19.8%로 20%를 하회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내려갔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하락폭은 2018년에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포인트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떨어지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준공 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018년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대비 전국 2.6%포인트, 서울 3.7%포인트 줄어들었다.이는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이하로 낮아졌다.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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